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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지키는 순수한 법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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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지키는 순수한 법의 힘

<변종필> 저 | 자음과모음

출간일
2021-10-19
파일형태
ePub
용량
31 M
지원 기기
PC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5,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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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저자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의 힘을 키워 주는 철학 동화
친구를 버리고 간 경민이, ‘착한 사마리안 법’으로 처벌받나요?

마음이 따뜻한 한수. 인권 변호사인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다. 법을 알기 위해 아빠가 건네준 켈젠의 『순수 법학』을 열심히 읽는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현실에 부닥쳐 고민에 빠진다.

절친 경민이가 불량배들한테 쫓기다 맨홀에 빠진 광석이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 경민이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처벌받게 될까? 드러난 진실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빨리 빠져나왔던 것.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경민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호사 아빠가 말해 준다. 자신이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남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불쌍한 경민이. 경민이 아버지가 이자율 40%나 되는 사채를 쓰고 조폭들한테 얻어맞고 가족 모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채 이자. 하지만 이자 상한률 40%는 합법이라는데……. 한수는 변호사 아빠에게 경민이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조른다.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채 이자를 규제하는 법은 없을까? 착하게 사는 경민이와 경민이 아버지는 과연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저자소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지은 책으로 『형사소송의 진실개념』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공저) 『법치국가와 형법』(공저) 『형법연습』(공저) 『형법』(객관식, 공저) 『형법해석과 논증』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 『순수법학』(공역) 『법철학의 기본개념들』(공역) 『법적 논증이론』(공역) 『규범?인격?사회』(공역)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이 있고, 논문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법의 효력과 근본규범」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형법해석과 정당화」 「사회윤리와 정당화사유」 등 다수가 있다.

목차

책머리에 법과 정의
프롤로그 광석이, 맨홀에 빠지다

1. 착한 사마리아인 법
어디부터 가야 하지?
문병
가벼운 호기심
착한 사마리아인 법
철학자의 생각
즐거운 독서 퀴즈

2. 어렵다 어려워, 가치 상대주의
경민이를 찾아서
삼촌과 결혼하는 여자
가치의 상대성
철학자의 생각
즐거운 독서 퀴

3. 장발장을 돕는 변호사가 될 테야
선생님은 멋쟁이
토론은 재밌어
꿈이 같은 아이들
친구를 믿기
철학자의 생각
즐거운 독서 퀴즈

4. 어린이 변호사의 꿈
경민이의 비밀
미행
나쁜 법, 좋은 법
경민이는 배신하지 않았어
철학자의 생각
즐거운 독서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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