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공기처럼 우리 곁에 있는 ‘법’
“법?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법’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이 보는 뉴스나 신문 같은 곳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이지요.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볼게요.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길을 건너지 않고 기다리나요? 서점에서 돈을 내고 책을 사 본 적이 있나요?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했다면, 법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빨간색 신호등일 때는 길을 건너지 않고, 서점에서 돈을 내고 책을 사는 것 모두 법 때문이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재판을 받거나 경찰에게 잡혀가는 모습만이 법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법에 둘러싸이게 되지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그것도 법에 의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거고, 서점에서 책을 사기 위해 낸 돈 중에는 법에 의해 그 책을 쓴 작가에게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처럼 법은 공기처럼 우리 곁에 있답니다.

저자소개

목차

법이 궁금해? ...... 8
법이란 무엇일까? ...... 10
착한 사마리안 법이 뭐지? ...... 14
법은 언제 처음 생겼을까? ...... 18
법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 22
법이 추구하는 것은? ...... 26

법을 다루는 사람들 ...... 30
법은 누가 어디서 만드는 걸까? ...... 32
나라의 살림꾼 행정부가 하는 일은? ...... 36
사법부가 법질서의 수호자라고? ...... 40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것은? ...... 44
사법권은 왜 분리되어야 할까? ...... 48
악법의 피해에서 구제받고 싶다면? ...... 52

법이 하는 일 ...... 56
계약은 왜 중요할까? ...... 58
죄와 벌을 다루는 법은? ...... 62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법이 있다고? ...... 66
사회적 약자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 70
저작권이 무엇일까? ...... 74

헌법과 인권 ...... 78
법 중의 법 헌법 제1조 내용은? ...... 80
헌법이 우리나라의 나침반이라고? ...... 84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헌법에 들어간 까닭은? ...... 88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까? ...... 92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한하는 이유는? ...... 96
민주주의와 기본권은 어떤 사이일까?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