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논쟁 -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06
- 저자
- 강하림 글/박종호 그림
- 출판사
- 풀빛
- 출판일
- 2015-07-13
- 등록일
- 2016-10-21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9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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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은 언제나 옳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는 더 이상 왕이 없습니다. 대신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나라의 주인이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순 없습니다. 법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규칙이지만, 때로는 이 규칙들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법률 논쟁》은 이처럼 자유와 충돌하는 법에 대한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할 자유와 법, 표현의 자유와 법, 마음의 자유와 법, 그리고 평등할 자유와 법 등이 그것입니다. 어린 학생들도 밤늦게까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밤 12시에 인터넷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게 맞을까요? 촛불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까요? 종교 혹은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요? 절대적인 가치인 자유나 평등과 법이 부딪치는 경우에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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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또한 법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법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잘못된 법을 고치거나 없앤 사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술을 마신 뒤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형을 감해 주거나, 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 시간이 흐르면 죄를 묻지 않는 공소 시효 제도 등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법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은 없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팽팽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